파리협정 서명을 위한 개방, 그리고 이행확보를 위한 지구적 논의 확대

'16년 4월 22일, 신기후체제 '파리협정'(15년 12월 채택)은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이미 G20 국가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국가들이 동 협정에 대한 서명을 약속하였다. 동 협정은 국가들에게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등을 위한 자발적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5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당사국총회는 이를 심의하고 개별국가들이 NDC를 갱신하고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16년은 파리협정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독일 본 기후변화회의(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는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이행보조기구, 파리협정특별작업반 등을 통해 NDC의 이행, 등록 그리고 정기이행점검, 기후재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별국가의 감축목표를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 기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구속력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동 협정은 개별 국가에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NDC 보고와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압박해 갈 것이다.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는 온실가스 배출기업과 다소비기업에 대해 관련 정보제출 등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출처: newroom.unfccc.int
문의: 환경규제대응실 김대희 전문위원 02)2183-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