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확대 및 강화된 환경규제의 국제적 확산·통합에 따라 환경시험·검사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기후(8개), 해양·어업(23개), 자연 및 생물보호(8개), 핵안전(7개), 유해물질·폐기물(3개), 기타(7개) 등 총 56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WEEE, REACH, RoHS 등 유럽 주도의 각종 환경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국 산업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기술장벽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다. 한편 WTO/TBT는 각국 기술규제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시험방법,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국제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90년대 이후 품질, 환경, 식품·안전, 사회적 책임, 위해성, 에너지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국제표준화가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험·검사 관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교역 증대 및 각종 기술규제 강화로 세계 시험·검사 시장은 ‘12년 60.5조원에서 ’17년 84.7조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 상위 10대 다국적기업(SGS, Intetek, Quintiles 등)의 시장 점유율은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환경시험·검사 산업의 경우, 일부 법정 및 공공 기관을 제외하고는 국제 경쟁력이 전무한 영세규모의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500여개 지정·인정 등 기관 중 KOLAS 인정 기관은 약 130개에 불과). 국내 시험·검사 시장은 ‘12년 3.1조원 규모로 세계 시장 성장률(연평균 9%)를 고려할 때 ’17년 5.2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산업연구원, ‘11.7). FTA 등에 따른 시장 개방은 이러한 시험·검사 관련 산업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13년 4월 30일과 5월 7일에 통과된 국내법(화평법 및 유해법 전부개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의 국내 환경시험·검사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 환경부 ‘13~’17년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안)
문의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02)2183-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