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순환경제 액션플랜(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채택

​                                  ​

2020년 3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으로 유럽 그린딜 정책(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였으며, 이 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액션플랜(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

순환경제 액션플랜에서는 현재의 선형적 체계에서 순환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표준화하고, 제품의 순환적 설계(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 용이 설계 등), 폐기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지속 가능한 제품 표준화
  -EU 시장 내에 판매되는 제품이 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 등이 용이 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EU 에코디자인, EU 에코라벨 등
ㅇ소비자 및 공공 구매자에게 수리(Repair) 권한 부여
  -제품 정보 및 수리 서비스, 예비 부품 및 수리 매뉴얼 등 정보 제공 의무화
ㅇ주요 산업 분야별 순환 경제화
  -자원 소비가 심한 전기·전자, 배터리, 차량, 포장재, 플라스틱 및 섬유 등 산업별 순환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ㅇ폐기물 최소화 및 가치 창출
  -폐기물법 개정(EU Waste Framework Directive)을 통해 폐기물발생량 50%(~2030)감축, 폐기물 2차 자원화 및 폐기물 수·출입 제한


출처 : https://ec.europa.eu/environment/circular-economy/index_en.htm
문의 : 자원순환기술정책실 안재현 연구원 02)2183-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