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가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국가폐기물관리가이드라인: 도전에서 기회로(The Guidelines for National Waste Management Strategies: Moving from Challenges to Opportunities)>는 폐기물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거나 자원이 부족하고, 또는 시행 중인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에 전략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세계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35억 명이 필수 폐기물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환경 및 보건 상 유해와 경제적 악영향을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폐기물관리로 인해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는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의 야외 소각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며, 폐기물 중 물질 재활용의 실패는 원자재의 고갈이 가속됨을 의미하므로 심각한 환경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의 권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하나로 제안되어진 이번 폐기물관리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념적이며 방법론적인 국가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폐기물의 관리는 과제일 뿐 아니라 기회이기도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폐기물을 복구하여 생산적이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관리한다면 폐기물 내의 유용한 부품과 재료를 수집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선별 등을 통해 재활용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매립시설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생산과정 및 소비과정을 재평가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와 연계된 비효율성과 손실분을 개선한다면 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폐기물관리정책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폐기물에 관한 정보

- 폐기물 세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3억 톤의 고형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수치는 2025년에는 약 22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비롯된다.

- 온실가스: 지구 온실가스의 약 5%는 고형폐기물의 유기성분의 부패로 인해 발생한다.

- 시장규모: 상당한 규모의 개발도상국 비공식 시장을 제외하고도, 수집부터 재활용까지의 세계 폐기물시장의 규모는 연간 4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자원 절약: 알루미늄 1톤을 재활용하면 보크사이트 잔여물 1.3톤, 냉각수 15 세제곱미터, 공정 용수 0.86 세제곱미터, 석유 40배럴(6356 리터에 해당)이 절약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2톤과 이산화황 11kg의 배출을 막을 수 있다.

- 고용: 2000년 한 해 유럽연합(EU)의 재활용정책은 22만 9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08년에는 51만 2340개까지 증가하여 10.5% 이상의 연 성장률을 보였다. 유럽에서 폐기물관련 복구활동에 고용된 인력의 비율은 2000년에는 100만 명 당 400명 이상에서 2007년에는 600명 이상으로 약 45% 증가하였다.

- 음식물 쓰레기: 전 세계적으로 총 식량생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3억 톤이 매년 손실되거나 낭비된다.

- 수익성: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1톤은 보통의 금광석 5~15톤 만큼의 금과 일반 광석보다 몇 배나 많은 구리, 알루미늄과 희금속을 가지고 있다.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s)은 “아마도 가장 풍부한 광석의 근원지일 것이다.”

출처: UNEP 2013-10-17

http://www.unep.or.kr/sub/sub04_02.php?boardid=news&mode=view&idx=1092&sk=&sw=&offset=15&category=

http://www.unep.org/newscentre/Default.aspx?DocumentID=2752&ArticleID=9637&l=en

문의: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이일석 전문위원 02)2183-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