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은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축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기술규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에너지 환경 관련 규제는 매우 치밀한 도입과정을 거치고 있어 대비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2012년부터 EU에 이착륙하는 항공사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규제에 따라 배출기준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되고, 타이어 수출 시에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인도는 전지전자제품에 6개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럽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어,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

UAE는 세탁기, 냉장고, 전등 제품에 대해 별 개수로 표시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부가하는 연료과세를 증세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오는 10월부터 부과할 예정이어서, 석유제품의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업계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기술규제는 단기적으로 국내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에 잘 대응할 경우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업체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품 수출을 포함 환경관련 제도와 규제, 그리고 유사 업체의 대응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친환경 제품개발과 국제공인인증 획득은 물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며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1 No.10 (2012)
문의: 안상준 전문위원, 02-2183-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