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대학 공학연구과 가토 야스히로 교수의 연구그룹은 겉보기에는 보통의 진흙이지만, 고품위의 희토류를 함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희토류가 남동태평양 및 중앙태평양에 분포하고 있다고 영국의 과학지 「Nature Geoscience」에 발표하였다. 동 그룹은 남중국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가 국회에 통과되었으며, 곧 발효 될 예정이다. 한미FTA와 관련된 분야는 최초규정, 농업, 섬유 및 의류, 환경, 투명성,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등 24대 분야이다. 그 중 환경 분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인 산업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한미FTA 체결을 통하여 환경보호수준의 제고와 함께 환경인식의 증가를 전망해 볼 수 있다.
환경관련 개방 대상 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산업인 폐수·폐기물처리업,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저감, 환경컨설팅 등이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도 산업, 생활폐기물처리 등 공공산업과 직결되는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미FTA 체결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기술과 정보, 환경투자 자본의 증대에 따른 환경기술의 발전을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환경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전문업인 대기환경, 소음진동,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분야의 고용창출을 기대하였다. 또한, 한미FTA와는 별도로 환경협력협정(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처: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 토론자료 및 한미FTA 상세설명자료
문의: 최석천 전문위원, 02-2183-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