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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탄소라벨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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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3.18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745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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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데 대부분 동의 한다. 설사,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화석연료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즉,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이산화탄소 증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UN기후변화협약(1992년) 및 이의 구체적 실행을 규정한 교토의정서 등의 국제 협약이 발효(2005년) 되었으며,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수단들이 연구 및 추진되고 있다. 여러 수단들 가운데 소비자들이 지구온난화가스(Green House Gas, GHG)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제품 생산, 소비, 사용, 폐기 전과정에 걸친 지구온난화가스 배출 최소화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CFP) 및 탄소라벨링(Carbon Labelling) 제도이다. 탄소라벨링을 위해서는 탄소발자국 산정을 하여야 한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원료물질, 제품 생산, 운송, 사용, 폐기의 전과정에 걸쳐서 발생되는 지구온난화가스의 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산정하여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탄소라벨링 제도는 탄소발자국 산정을 근거로, 해당 제품의 지구온난화가스 발생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여 제품에 표시한 것으로, 1차적으로는 기업의 환경성 선언 형식의 표시를 하게 된다. 이후, 탄소발자국 산정 과정에서 식별된 주요 지구온난화가스 발생 요소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제시된 지구 온난화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동일 제품군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저탄소 제품 인증까지 받게 된다. 탄소라벨링 제도는 스웨덴, 영국 등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스위스, 미국 등 전세계 13개국 이상에서 도입이 본격화 되었거나 논의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10년 10월 세계 최초의 탄소라벨 의무화법인 Grenelle II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약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탄소라벨 부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현재 전과정평가 기법(Life Cycle Assessment, LCA)을 기반으로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개발 혹은 시행 중인 탄소라벨링 제도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는 국제 공통의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ISO 14067)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에 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207)의 논의를 거쳐 오는 2012년 4월 경 발효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SO 14067이 발효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진행 중인 탄소라벨 제도 자체가 일시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적 표준에 맞는 통일된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과 기법이 각 국가별 기준 제·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제 공용 탄소라벨 인증제도 논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동향을 보았을 때, 우리 기업의 탄소라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우리 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해외 탄소라벨 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탄소발자국 계산 및 탄소라벨 인증이 가능토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연구, 구축 중에 있다. 출처: John, H. Holdren,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 김범식 전문위원 , 02-2183-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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