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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국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법안 내용과 입법동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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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0.2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569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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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09년 72억4천톤)이 중국(72억2천톤)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태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중앙·주정부 그리고 미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과 입법노력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180건 이상 활발히 입법발의 하였다. 미국의 기후변화관련 법안의 상정과 입법화의 노력은 41대 부시 행정부(‘9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최근 43대 부시 행정부와 44대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안의 상정과 입법화가 가속화되었다. 최근(2000년이후)에 상정되어 상하원에서 논의 또는 심의 후 부결·통과 되었던 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03년 조셉 리버만과 존메케인 상원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10년까지 ‘00년 수준 감축안을 포함하고 있는 ‘기후책임법 (Climate Stewardship Act of 2003, S 139)’을 발의 하였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07년 조셉 리버만과 워너의원은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63%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국 기후안보법 (Climate Security Act of 2007, S 2191)’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09년 헨리왁스먼 하원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에너지환경분과 위원장은 ‘미국청청에너지안보법 (Americi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H.R.2454)’을 발의하여 하원 본회의 가결 후 상원의 심의 중에 있다. 본 법안은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05년을 기준으로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의견을 담고 있다. ‘09년 빈거만 의원이 발의한 ‘미국청정에너지 리더십법(The Americi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of 2009, S.1462)’은 상원 에너지 자원회의를 통과 하였다. 본 법안은 에너지 생산, 효율 및 시장 확대 등의 에너지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09년 존케리 의원과 바바라 박서 의원이 발의한 ’청정에너지 직업 및 미국 전력법(The Clean Energy Jabs and American Power Act of 2009, S.1733)’은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통과하였다. 본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분배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09년 존케리 의원과 조셉 리버만 의원은 청정에너지 혁신, 직업 창출, 국가안보강화의 내용을 담은 ’미국 전력법(The American Power Act of 2009)‘의 초안을 공개하였다. ‘10년 헤리레이드 원내총무가 사용자의 에너지비용 감량과 고용창출 및 환경저해자의 청정요구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직업 및 원유 책임법(Clean Energy Jobs and Oil Accountability Act)‘ 초안을 공개하였고 상원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출 처 : 미국의 기후변화저책변화 및 입법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10, 미국의 녹색성장·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근간 Waxman-Markey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 이름 및 기관 : 최석천 전문위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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