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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검토 
등록일 2009.03.13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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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국가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환경론자들에 의해 적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관련 논의를 위해 자동차 회사, 캘리포니아 대표자 및 녹색 그룹과 장기간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연방 면제(Federal waiver)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에너지, 기후 관련 대통령 자문인 Carol M. Browner는 와싱턴에서 열린 서부 주지사 협회 모임에서 행정부 관료들이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단일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최종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Bronwer의 성명이 행정부가 지구온난화 관련 이산화탄소 및 다른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어려울 때임을 감안하여 협상을 통한 자동차 관련 국가 정책 개발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의회와 협조하여 Cap-and-Trade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미 대통령은 이 법안이 현재의 Clean Air Act 보다 훨씬 효과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미 환경청은 온실가스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 단계의 조치를 신중하게 취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이미 Cap-and-Trade 법안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연방 정부를 위한 새로운 세입을 작성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비록 2020년까지 평균 35 miles per gallon이라는 현행의 국가 목표보다 더 엄격할지라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단일연료효율 기준 마련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제안한 기준은 약 42 mpg이다. GM의 대변인 Greg Martin은 자동차 제조업자와 소비자들은 연료 효율성에 대한 확실성과 일관성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마다 다른 기준보다는 엄격하더라도 단일한 국가 기준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자동차 제조협회의 대변인 Gloria Bergquist 또한 단일 국가연료효율 기준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출처: 와싱턴 포스터(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2/23/AR2009022302575.html)
문의: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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