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최신정보
최신정보
| 제목 | EU 집행위, 전기전자제품 관련 지침 개정안 제안(RoHS, WEEE 개정안) | ||||
|---|---|---|---|---|---|
| 등록일 | 2008.12.17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234 |
| 첨부파일 | |||||
|
<< 개정안 주요내용 >> 가. WEEE 개정안 o 지침의 적용범위(scope)를 RoHS 지침상의 범위와 같도록 함. o 일부 정의(definitions) 규정을 명확화함. o 2016년 이후 회수목표율(collection target)을 65%로 정하되, 2012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 o 제조자가 2011. 12.31 이후 준수해야할 최소 자원회수율 목표(recovery target)를 제품 카테고리 별로 상향조정 (55%-85%) - RoHS 지침 부속서Ⅰ에 규정된 제품범주1, 10의 회수율 목표를 85%로 하되, 이중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80%로 함. - RoHS 지침 부속서Ⅰ에 규정된 제품범주 3, 4의 회수율 목표를 80%로 하되, 이중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70%로 함. - RoHS 지침 부속서Ⅰ에 규정된 제품범주 2, 5, 6, 7, 8, 9의 회수율 목표를 75%로 하되, 이중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55%로 함. - 가스방전램프(gas discharge lamp)의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85%로 함. o 행정부담 간소화 차원에서 회원국별 제조자 등록 및 보고 체계의 회원국간 호환성 (inter-operability)을 제고함. 나. RoHS 개정안 o 적용범위(scope) 수정 -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범주를 부속서I, II에 상세 규정(이에 따라 의료용 장비 등도 포함). - 종전에 부품(parts)에 대하여 적용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 - 회원국의 안보(security) 관련 제품을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 - 시장출하 목적이 아닌 단일 상업제품(single functional or commercial unit)을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 o 용어의 정의(definitions)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 명확화함. o 동일물질(homogeneous material)내 사용금지대상물질의 중량기준 허용기준을 설정함. - 납(0.1%), 수은(0.1%), 카드뮴(0.0%), 육가크롬(0.1%), PBB (0.1%), PBDE (0.1%) o 종래 4년 주기의 금지 제외리스트에 대한 review에서 원칙적으로 예외허용기간을 4년으로 전환하고 사안에 따라 예외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꿈. << 평가 >> o WEEE 지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회수목표율(collection target)을 설정한 것이 가장 특기할 만하며, 기타 자원회수율을 현행 보다 약간 상향조정한 것으로 평가됨. o RoHS 지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범위에 부품과 의료용기기를 포함하여 확대했다는 점과 6개 사용금지 대상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설정했다는 점, 사용금지 예외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회피 및 대체를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이 특기할만한 것으로 평가됨. ※ RoHS, WEEE 개정안 주요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정책연구실 |
|||||
 이전글 |
유통업계의 녹색 물류 | ||||
 다음글 |
윤리가 경제 보다 중요! 미국 기업, 2005년 이후 지속 가능성 자료 공개 2배 증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