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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친환경제품의 부가가치세 인하 추진 
등록일 2008.04.1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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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에너지 고효율 전구, 절연체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자는 프랑스-영국의 공동 제안에 관해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2007년 7월 영국 수상 Gordon Brown과 프랑스 대통령 Nicolas Sarkozy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EU 조세 규정의 개정 계획은 초기에는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 부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금년 3월 14일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에너지 절감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부가세율 조정을 포함한 경제적 조치를 통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15% 부가가치세율이 5%로 인하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자동차, 절연체, 고효율 전구,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용 전기기구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EU 정상들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온난화에 대처하는 약속을 재차 밝힌데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진행은 EU 집행위가 금년 하반기에 새로운 부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계획에는 EU의 친환경 경제화를 위한 도구로써 세금조정과 부가세율의 조화가 포함될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운 부가세율의 통과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합의가 필요하나, 부가가치세율의 인하가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다수의 회원국들로 인해 이번의 부가가치세 인하는 EU 전 지역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또 다른 사안으로는 새로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목록에 어떤 제품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변화없는 기존의 친환경제품 목록은 효과가 없을 것이며,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오늘의 “고효율” 제품이 내일에는 “고효율” 제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제품 목록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출처: EurActiv
문의: 청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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