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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탄소 Cap-And-Trade 제도 도입 검토 
등록일 2008.03.1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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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일본이 배출상한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Cap-And-Trade(상한·거래) 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소배출 쿼타가 불공평하게 할당될 것이고,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Japan Business Federation)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리더가 되려는 일본 정부가 이 거래 제도를 추진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한 듯하다. 현재 탄소 배출감소를 전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둔 채,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부여하는데 주저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향후 10년의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하나의 대안으로 한정하였지만, 일본 경제 산업성이 사상 처음으로 CAT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본 내에서 유럽, 미국 등 국제 추세에 발맞춰 배출제도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매우 주목할 만한 발전이다. 이전까지 일본은 탄소거래제도를 공산주의 것으로 치부하며, 경제적으로 효용 없는 제도라 의심을 품어왔다.

일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에 종료되는 쿄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협약에 세계 각 국가들이 동의할 경우 이 새로운 제도를 2013년까지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탄소배출이 큰 철강과 발전 산업의 기업들에게 배출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승자가 누구가 되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모든 선진 산업 국가들은 CAT 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일본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G8 회의를 의장국으로서 오는 7월에 개최하는 일본은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아웃사이더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일본정부는 CAT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시스템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미국의 배출자산관리회사인 Natsource의 일본 이사인 Tsuneo Takahashi 는 예상하고 있다.

문의: 청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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