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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제안서 논란 
등록일 2008.02.1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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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상임집행위원회는 정유회사와 항공운송회사의 로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집행위원회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감축하는 제안서를 채택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높이고 수송업계의 의무적인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장려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산업계 이익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원회는 항공업계와 정유업계에 계획된 배출의무를 강화하면서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환경부담 요구가 덜한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것이라는 산업계의 경고가 신경쓰이는 듯하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느슨한 관리와 양보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철강업계는 집행위원회에 가혹한 기후변화 조치를 산업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제안서가 적절하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철강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받게 되리라는 데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고 유럽철강협회 Philippe Varin 회장이 말했다.

제안서에서 가장 민감한 논쟁 부분은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권과 유럽 배출거래계획(ETS)하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무료로 받는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배출거래계획은 항공산업, 발전산업,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 전체에 총량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항공업계와 정유업계는 2013년에 20%로 시작되어 2020년에 100%가 되는 배출권 경매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제안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 전체의 탄소 배출 상한의 단계적인 감축을 암시하고 있어 시행 초기의 낮은 배출권 수요로 인해 탄소 가격이 인하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의 증가에 따라 배출권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의: 청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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