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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 포집·저장(CCS) 시 배출권 인정 예정 
등록일 2007.12.1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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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하는 대신에 포집, 저장하는 경우에 EU 배출거래제도 하의 배출권(credit)을 받도록 하는 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참고로 EU 배출거래제도는 27개 회원국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수단으로, 공장들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정한다. 정해진 상한 목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기업은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하며, 이와 반대로 목표량 이하로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일련의 기후변화 규정의 일부인 이 법안의 목적은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을 EU 탄소배출 거래제도에 명시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비난받는 주요 온실가스의 배출 제한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기업들에게 제시하는 데 있다. “포집되고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을 때 배출거래제도의 배출권(credit)을 얻게 된다” 고 이 법 초안은 명시하고 있다. 법률 초안에는 탄소의 포집, 이송과 대기로 배출되지 않는 장소에 저장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탄소 포집·저장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 이미 검증된 기술이 존재한다고 일축하였다. 프랑스의 Socite Generale 은행의 애너리스트인 Emmanuel Fages는 “검증된 기술과 합당한 저장소가 마련된다면, 이 법안 계획은 석탄산업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초안 문서에는 발전회사들을 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틀에 강제로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나, 대형 연소공장들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압축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서에는 “집행위원회는 CCS의 강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검토한 후 현 시점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탄소시장이 활용된다면 CCS는 비용 효율적인 시점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초안 문서는 도입될 기후변화 법 규정의 일부로서 내년 1월에 공지될 예정이며, 배출거래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문의: 청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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