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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집행위, 자동차 CO₂배출규제 조치 경고 
등록일 2007.01.1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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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목표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할 것을 경고하였다.

■ 배경
- 쿄토의정서의 준수 노력의 일환으로 EU는 역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운송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1998년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EU 집행위원회에 2008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을 140g/km 으로 낮추기로 약속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09년까지 동일한 목표치인 140g/km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 현황
- 집행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비록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5년 이후로 12.4% 감축하였으나, 향후 3년 후인 2008년 목표치에는 아직도 먼 수준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2004년 평균 배출량은 160g/km으로 2003년에 비해 단지 1% 감축한 수준에 머물렀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05년도 배출량에 대해서도 유럽환경운송연합(T&E)은 실망스러운 수치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도 목표치인 140g/km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상 유례가 없는 4.3% 씩 매년 감축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 관련기관의 반응
- EU 산업·기업위원회는 현재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그 진행 추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나, 당근정책의 실패가 확인될 경우 정책당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포함된 채찍정책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더 안전한 대형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안전성 및 대기오염 규제간의 상충으로 인해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업계가 2008년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며, 따라서 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도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 유럽환경운송연합(T&E)은 정책당국의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법적 강제조치에 대한 도입 검토를 환영하고,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제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향후 도입되는 법규는 개별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목표 미달성 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http://www.euractiv.com/en/
문의: 청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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