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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화학정책, REACH 현황 
등록일 2006.12.12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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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2003년 10월 29일 EU의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EU로 수입,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승인(Authorisation)을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시스템(REACH)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REACH’라는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은 EU의 정책 역사상 가장 뜨거운 정치적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며, 예상되는 거대한 경제적 파장과 환경, 인류건강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법안에 대한 치열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

■ 기본적 사실
o 유럽기업들은 세계 화학물질의 31%를 생산한다.(미국: 28%)
o 화학산업은 EU 제조산업 중 3위 산업으로, 17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간접고용인력은 3백만 명에 이른다.

■ 제안 법안 내용
o 등록(Registration)
- 매년 1톤 이상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 1톤 이하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구용 화학물질, 폴리머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 생산량과 위험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안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o 평가(Evalution)
- 2종류 평가 : 서류검증 및 물질시험
- 회원국의 관계당국은 인류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물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o 승인(Authorisation)
- 승인대상 : 고위험 화학물질
-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CMRs), 잔류성·생체축적성·독성(PBTs), 강잔류성·강생체축적성(vPvBs),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기타 화학물질
- 적절한 위험 통제가 가능하거나 대체 물질이 없을 경우 승인대상 제외
o 관리기관(Agency)
- 유럽화학청이 핀란드 헬싱키에 향후 설립되어 등록, 평가, 승인 등 관련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o 2006년 10월 10일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의결
o 2006년 11월 14일 : 유럽의회 총회 의결
o 2006년 12월 4일 : 유럽이사회 의결 및 REACH 법안 최종 승인
※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소집되어 가동될 예정임.

출처: http://www.euractiv.com/en/
문의: 청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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