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모바일메뉴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센터소식 최신정보
연구정보 검증제도 센터소식 고객서비스 센터소개
공지사항 최신정보 자료실

최신정보

최신정보 : 제목, 등록일, 등록자,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독일, 관대한 탄소배출 쿼터 설정 논란 
등록일 2006.11.02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13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2012년까지 1% 감축한 산업계 탄소배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유럽의 주력 환경정책인 EU 배출거래계획(ETS; Emission Trading Scheme)에 제출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독일정부는 이 수치가 2000년-2002년 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이라 주장하나, 2005년 독일 산업계의 실질 배정량과 대비하면 단지 0.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부터 14년 동안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으며, 산업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배출면허권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대형 산업체의 작년 탄소배출총량 4억7천만 톤은 예외적인 수치로 이를 인정하며, 다른 조치들을 통해 탄소 감소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 하였다. 한편 2005년에 산업계는 성공적인 로비를 통해 정부로부터 실제로 필요한 2천백만 톤의 추가 탄소 면허권을 받았다. 이에 영국은 비록 나중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먼저 2단계 ETS 동안 3백만 내지 8백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은 1단계 ETS에서 독일 기업들이 충분한 탄소 면허권을 받아 경쟁력 혜택을 누렸다는 영국기업들의 주장에 따라, 독일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스웨덴도 독일과 영국이 강력한 탄소배출 상한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느슨한 상한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는 달리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 거래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번의 관대한 독일 ETS 목표는 신규 청정기술 투자를 촉진할 만큼의 탄소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4년에 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대비 0.4% 증가했고, 영국의 배출량은 0.2% 증가했으며, EU 15개국의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단지 0.9% 감소했다. 독일은 일부 구동독의 저효율 공장의 폐쇄 덕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성공적으로 감축한 유럽 국가 중의 하나이다.

모든 EU 국가들은 2008~2012년이 포함된 ETS 2단계 계획을 6월 30일까지 유럽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계획이 오염방지에 관해 너무 미흡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출처: news.bbc.co.uk
문의: 청정기획팀 
이전글이전글 EU 화학정책, REACH 현황
다음글다음글 일본의 환경배려설계 보급상황 기초조사 프로젝트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