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청정생산기술 과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데, 특허 기타 지적 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동 과제는 기업체의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당사가 주관기관이 되고, 대학 연구소 등이 위탁기관이 되는 데, 저희 회사 과제 진행 담당자는 본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저희 회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인 각 대학에는 특허 등을 관리하는 산학협력재단 등이 있어서 대학의 모든 연구 결과물을 권리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연구소가 위탁을 받아 연구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대학(산학협력재단)에 귀속되고, 저희 회사는 실시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특허권을, 회사가 실시권을 갖게 되는 경우 실시료 등 실시 조건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02-772-1838 또는 017-405-537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길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