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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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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의회, 녹색 경제를 위한 기후 변화 법안 승인 
등록일 2021.05.10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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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녹색 경제를 위한 기후 변화 법안 승인

 


2021년 5월 4일, 프랑스 하원은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복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통과된 법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는게 핵심입니다.
국내선 비행제한 뿐 아니라,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 지켜야 하는 다양한 환경보호 수칙이 담겨있으며, 내달 상원에서 법안 통과 될 경우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래와 같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 도로 및 운전
 - 오염 심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030년 1월 1일까지 판매 불가
 - 일부 자동차 도심 운전 허용 불가
 - 도로연료 2030년 이후 재정적 혜택 받지 못함
 - 저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 제도 확대,  에코세금 반환가능
 
* 비행기 및 공항
 - 기차로 2시간 30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 비행기 운항 단계적 폐지
  ※ 만약 이 법을 우리나라에도 시행할 경우, 제주도나 강원도 양양처럼 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을 제외하면 국내선 항공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가정
 -  에너지 등급 "괜찮은 주택"으로 분류 되지 않으면 임대 허용 불가
     (2025 년부터 G등급,  2028 년부터 F 등급, 2034 년부터 E 등급)
 -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보조금 지원

 

* 법정
  - 생태계살인(ECOCIDE)이라는 법용어 사용 
   ※ 고의적 또는 고의적 과실로 인한 오염 또는 물, 공기, 땅에 대한 손상을 의미

 

* 학교
 -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수업 도입
 - 최소 일주일에 한번 채식 급식 제공

 

* 상점
  - 포장에 제품의 탄소 영향을 보여주는 탄소점수 표시
  - 면적 400㎡이상인 상점은 면적의 20%이상을 대량구매에 할당
  - 마케팅 전단지 및 제품 샘플 수 축소 
  - 제조업체는 예비부품 제공 의무

 

* 공공장소
 - (광고) 화석연료 또는 그린워싱 암시하는 모든 광고 금지 또는 제한
 - (자동차, 가전제품) 이산화탄소 배출 등급에 따라 진열
 - (건물) 1,000㎡ 이상의 사무실 건물이 지붕 표면 최소 30% 이상 녹지로 덮거나 태양열 패널 설치
 - (주차장) 향후 10년동안 새주차장 50% 감소, 기존 주차장 2025년까지 식생 포함, 표면 50% 그늘진 구역에 설치

 

* 지역사회
  - 2023년부터 식당, 공공장소 및 공공기관에서는 채식 대안을 제공해야함

 

 

출처: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10504-france-to-vote-through-new-law-aimed-at-tackling-climate-change
        https://www.connexionfrance.com/French-news/Shopping-driving-home-What-France-s-new-climate-law-would-change-in-everyday-life

 

문의: 기획평가조정실 강지연 기술원 (02-2183-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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