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지침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2019/1020

 

EU 시장 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는(산업용, 자동차용, 전기 자동차용 등) 안정적으로 장시간 사용이 되어야 하며,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회수, 재제조 및 재활용 등을 거쳐 시장에 재공급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재활용 목표율 의무화, 라벨링 부착, 생산자 책임 제도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재활용 목표 및 회수 의무화
  - (재활용 목표) 30년 부터는 폐배터리의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35년부터는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 등 재생 원료 사용 제시
  - (회수율) 23년 45%, 25년 65%, 30년까지 70% 이상 회수율 제시

 

ㅇ 라벨링 부착 및 정보 제공
  - 카드늄 0.002% 또는 납 0.004% 이상을 함유한 배터리는 금속의 화학 기호로 효시(‘23.1)
  - 휴대용 및 자동차 배터리는 용량 및 지속시간 등에 대해 라벨로 표시(‘27.1)
  - 지침에서 제안된 분리 수집 기호 표시(‘27.1)

 

ㅇ 생산자 책임제도 의무화(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폐전지를 수거하고, 재제조 및 재활용, 재사용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제3자 위임 가능), 최초로 판매되는 배터리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보고 하여야 함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31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311
      https://ec.europa.eu/environment/waste/batteries/pdf/Proposal_for_a_Regulation_on_batteries_and_waste_batteries.pdf

 

문의 : 자원순환기술정책실 안재현 연구원 02)2183-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