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플라스틱세 도입>

​

2020년 3월 13일, 영국은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에 재활용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자재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거 비율을 높여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을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동 정책은 2022년 4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

플라스틱 포장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자: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 수입자 및 생산자·수입자의 기업 고객, 영국 내 플라스틱 포장지에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적용되며, 소규모 플라스틱 포장지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면제

□ 적용 대상 제품: 재활용 자재가 중량 당 30% 이상 함유되지 않은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적용되며, 수입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충전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

□ 영국 정부는 세금 제도 마련, 특히 IT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금융 법안 2020에 포장재 법을 도입할 예정

□ 영국 정부는 2020년 협의를 위한 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법에는 다음과 같이 포장세의 주요 특징을 명시할 예정 

    ◦ 30% 미만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함유된 포장재에는 톤당 £200의 세율을 적용
    ◦ 과세 대상 제품 유형 및 재활용 함량 정의에 따른 세금 범위
    ◦ 소량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면제 조항
    ◦ 세금 납세 의무자 및 영국 국세청(HMRC:HM Revenue & Customs) 등록 의무자 
    ◦ 세금 징수, 회수, 집행 방법

​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plastic-packaging-tax
문의 : 환경규제대응실 김령주 연구원(02-2183-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