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항공기 배출가스 기준 규제 제안

2016년 2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는 항공기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자는 국제 기준 제안에 이어, 16년 7월 미국 EPA도 항공기에 대한 미국내 배출가스 기준 규제 제정에 대해 발표했다.
EPA는 배출 규칙은 ICAO의 기준에 기초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규칙은 2017년 3월에 마무리되고, 2020년에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나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2월에 제안된 ICAO의 국제기준은 2020년부터는 신형 항공기 설계에, 2023년부터는 생산 중인 모드 항공기 설계에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2028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항공기들의 생산을 중단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ICAO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가 항공부문에서 발생한다고 추산했으며, 환경단체들은 최대 4~5%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 IPCC 또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항공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5년에는 현재의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처 : http://www.natlawreview.com
문의 : 자원순환기술정책실 조현정 전문위원 02)2183-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