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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상품 관세인하를 활용한 수출확대 지원 필요

등록일

2016.06.10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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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품 관세인하를 활용한 수출확대 지원 필요
올해부터 APEC 회원국(21개)은 86종 환경상품 수입관세율 현행 8%→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APEC 인정 환경상품 수입관세 인하 결정에 따른 수출확대 기회가 있지만, 다수 환경상품 제조 중소·중견기업은 독자 수출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출지원에 중복성이 없는, 유망 환경상품 품목 발굴, 기술컨설팅, 제3자 검증 성능증빙서 제작 등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성능증빙서의 경우 국제기구의 친환경기술 DB에 등록한다면 더욱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해외 바이어에게 신뢰성을 얻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는 상품에 대한 객관적 성능증빙 자료이지만, 다양한 환경상품에 대한 마땅한 시험법·인증서는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구분	현재 이슈	시사점
기술 개발	제조·서비스·건설·광업 등이 포함된 종합산업인 환경산업은 환경부의 제한적인 수출지원 R&D에 의존	타부처,특히 산업과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 R&D지원 참여
	환경부 수출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거래처 비중은 고작 4% (국내공공기관 43.7%, 대기업 24.0%,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15.10~11월)	현지적용 BM평가를 우선으로 기술개발하는 초기단계부터 수출사업화 초점
	선진국 기술 따라잡기에 국한된 R&D지원이 수출활성화 기술로 포장 (환경부 수출활성화를 위한 R&D사업은 2개로,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진정한 수출활성화 R&D지원을 위해,수출 대상국의 비교우위 기술을 집중 발굴·지원하는 타겟형·맞춤형 기술개발로 전환
	전체 매출의 ‘10년 기준 92%를 차지하는 대기·수질·폐기물 관련 기술·노하우의 수출을 위한 R&D 지원에 소외	HS코드를 활용한 대상 국가별 수출입 분석으로 비교우위 환경상품을 설정하고 관련 기술지원
	환경부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국회 지적사항)	기술개발 이후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정보를 기존 인프라에 제공,원할한 지원에 활용토록 함
제도 개선	환경부에 편중된 환경산업 수출정책 수립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종합산업인 환경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범부처간,범산업계 포럼 활성화
	개별제품,환경성 만을 강조한 검인증제도 및 그와 연계된 R&D지원은 수출경쟁력과 무관	녹색인증,환경표지 등 검인증제도의 획득이 아닌,국가간 상호인정제도에 맞추어 개선
	환경산업 수출품목에 따른 새로운 인증제도 수립	환경혁신산업 수출품목 인증제도 신설
인프라 강화	주먹구구식 환경산업 수출입 통계 (전수 설문조사,담당자에 의존한 분류)	HS코드와 연계된 새로운 환경혁신산업 분류체계 수립후 통계 연동
	환경부의 독자적 환경산업 수출인프라 구축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환경산업협력센터 별도 구축)	새로운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존인프라를 활용하여 기능 강화하는 방향 추구
	해외시장 정보제공 내용 부식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에 수출 2위 시장인 멕시코 관련 정보 누락)	시스템에 다양한 정보 추가 (대상국 추가,활용가능한 BM 정보, BP사례 등)
	수출 대상시장 다변화전략 부재로 내수시장 과당경쟁이 수출시장에서도 재현 (환경산업협력센터 대상시장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3곳 뿐)	대상시장 확대 컨소시엄 다변화 (일반기업(환경기술·노하우)+환경기업,대기업(네트워크·자본)+중소기업(특화기술), 컨설팅(네트워크특화)+환경기업,국내기업(특화기술)+수출기업(판매망, AS망), 기업+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컨소시업 확대 등)

문의 : 자원순환기술정책실 김종민 전문위원 02)2183-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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