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 REACH 규정의 완제품(Article) 규제 동향

'07년 6월 이후 시행된 EU REACH¹⁾는 유럽 역내 27개 국가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제이다. REACH는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한 완제품(Article) 규제 조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자산업 등 우리 수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EU 유럽사법재판소 판결('15.9.10)에 따라 우리 주력 수출제품인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제품 등의 완제품(Article)에 대한 규제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우리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U REACH는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Candidate List 물질(168종, '15.12 기준) 함량이 완제품 총 중량 대비 0.1%를 초과할 경우 정보전달의 의무화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연간 유통량이 1통을 초과하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완제품 신고 및 정보전달에 대한 중량 기준을 완제품 전체가 아닌 개별 부품(Component) 중량을 적용하게 된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번 판결에 근거하여 개정된 완제품 가이던스도 '15년 12월 17일 발행하였다.

REACH 완제품 전체 중량기준에서 신고 또는 정보전달의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부품이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규제 이행부담 확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유럽 수출 완제품의 BOM(Bill of Materials)에 근거한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제품·부품·소재 내 SVHC Candidate List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부품 기준의 한계농도인 중량비 0.1% 및 해당 SVHC Candidate List 물질의 1톤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 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1)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ulation (EC) No 1907/2006

문의 : 환경규제대응실 박백수 전문위원 02) 2183-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