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책임보험 제도 추진 현황과 국내 도입 방향

중국은 나날이 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제를 도입하였다. 중국의 환경보호총국과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환경오염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시행하면서 먼저 중금속 관련 업종을 위주로 환경오염책임보험 시범사업을 가동하였다. 각 지역의 지방인민 대표회의와 지방정부는 환경책임보험 관련 법률, 법규, 규범 문건을 제정·발표하고, 보험회사에는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해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업체가 환경책임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중국 환경책임보험 도입 계획 >

 국내에서도 환경책임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이 1989년부터 4차례나 상정된 끝에 드디어 2016년 1월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5~9년간의 보험대상 사업장의 위험성 감정평가 단계를 거쳐 전면 추진한 것에 반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보험평가 방법과 요율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후 6개월간의 보험계약 유예기간(2016년 7월부터 가입 의무화)만을 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의 과도한 보험료 산정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제도마련 및 지원에 대한 준비한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Swiss Re(www.swissre.com)
문의: 청정기반기획실 안상준 전문위원 02) 2183-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