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업에 대한 한․중 FTA 타결 영향

2014년 11월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 거대 시장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51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총생산의 73%로 확대되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은 54.4억불(약 6조원)로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로 추정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GDP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한·중 FTA 타결은 막대한 규모의 관세 절감효과로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반면 한중 FTA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 제품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 하락과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한국 대거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와 직접투자 확대로 인한 국내 산업공동화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