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대응 절실

EU에서는 1996년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지침을 만들어 대기, 수질, 토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매체와 그의 배출시설에 대해 통합적으로 환경안전관리, 즉 인허가와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할 것을 각 국에 권고해 왔다. 그런데 2010년 이러한 IPPC 지침은 강제성을 지닌 EU IED(Industrial Emissions)에 그 내용이 담기면서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개별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2015년 현재 폴란드, 스웨덴 등 일부 국가가 협의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각 국가별 법규에 반영되었다.

IPPC 지침의 핵심내용은 오염매체별 인허가가 아닌 사업장 단위의 통합허가·관리라는 점과 BAT(Best Available Techniques)를 고려하여 배출허용치 등 허가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IPPC 지침에 담긴 통합허가·관리와 BAT적용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6개 법률, 9개 환경오염매체 배출시설에 각기 나뉘어져 있는 기존 인허가 제도들을 하나로 뭉치는 혁신적 제도개혁 방안으로 2017년 1월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 개수는 줄어들지만 시설 허가신청서에 요구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보다 전문적인 신청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최적가용기법(BAT)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각기 다른 허가요건이 설정될 수 있는 등 큰 변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우선은 대규모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된다고 하지만 환경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개념전환과 혁신의 시작이며, 이는 곧 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규제정 정보파악 및 관련기관(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등)에 문의 등 사전에 확실한 준비로, 철저한 대비에서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 신규비즈니스 기회 등으로 활용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출처 : http://www.europa.eu/
문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기반기획실 김종민 선임연구원 02)2183-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