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랜크 법, 실질적으로 분쟁광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

분쟁광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도드-프랭크 법)이 일부 기업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도드-프랜크 재정개혁 법으로, 미국 내 상장 기업들이 7월 2일까지 자신의 제품에 사용되는 분쟁광물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지난 20년간의 동부 콩고공화국의 분쟁은 르완다, 우간다, 부룬디를 통해 밀수되는 ‘분쟁광물’의 이권다툼과 관련되어 왔다. (이 지역에서 내전과 인권유린을 통해 생산되는 금, 텅스텐, 탄탈륨, 주석 등의 광물을 의미)

그러나, 세계적인 NGO 단체인 Global Witness의 운동가 에밀리 노튼은 이 법률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몇몇 이 법규에 우수하게 대응하기는 기업들이 있으나, 공급망 점검, 위험평가 등을 통해 생산된 유의미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기업 대응 또한 부실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취리히 대학의 콩고 전문가 그리스토프 보겔 연구원도 “도드-프랜크 법과 이에 따른 광물의 추적, 인증 등의 후속 조치로 광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최근 이 지역의 군 지도자들이 세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중재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완전한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