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 후 그 실적을 자국의 의무준수에 활용하는 제도(교토의정서 12조)

그러나 2008년 톤당 22유로(약 30.40달러)에 육박했던 배출권의 가격이 0.2유로까지 하락하였지만,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들은 2020년까지 가격이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상을 통해 배출권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UN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등록된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평균 3건/월이며, 이는 2012년도 평균 268건/월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취리히의 Axel Michaelowa 교수는 ‘UN 직원 10-20명 정도면 업무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UN은 청정개발체제 사용을 통해 발행되는 배출권의 2%를 별도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년간 1천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2013년 말까지 공여받은 자금은 약 34백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출처: Thomson Reuters (2014)
문의: 청정기반기획센터 박순철 전문위원 02)2183-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