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는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함께 출범하였다.

이 제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녹색성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유망한 녹색기술과 사업을 명확히 하고, 적격투자대상 제시가 가능해짐으로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제도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 3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을 바탕으로 동법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따른 심사를 받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녹색인증기업에는 녹색산업 융자에 대한 지원과 판로,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병력특례 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지원,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참여 등의 우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녹색인증기업의 기술이전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로 사업화 협력 기회 제공하고 중국, 일본 등 글로벌사업화 협력센터를 통한 현지 창업‧마케팅, 수요기업 알선,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제도의 틀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갱신하며 국내외의 현실을 고려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녹색전문기업 요건 완화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확대, 녹색전문기업 등 인증 보유기업의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과, 녹색인증제 자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방면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Global Green Growth Policy, Special Issues 제80호

문의 : 안상준 전문위원 02-2183-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