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응

• 기후변화협약(1992년)
  1992년 UN(United Nations)이 주관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1993년 12월)를 포함해 196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부담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을 부속서Ⅰ 국가와 비부속서Ⅰ 국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서Ⅰ 그룹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을 권고하고, 부속서Ⅱ 그룹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후
  변화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상에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부속서Ⅰ(OECD, 시장경제전환국, 유럽경제공동체) : 부속서 Ⅱ 국가 이 외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Ⅱ(OECD, 유럽경제공동체)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유럽 경제공동체
• 교토의정서(1997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였지만, 협약 상의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여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선진국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교토의정서에는 감축대상인 온실가스 물질을 6가지(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로 정의하고, 부속서Ⅰ 그룹 중에 대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이라 불리는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부속서Ⅰ 그룹 내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를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부속서Ⅰ 그룹에서 비부속서Ⅰ 그룹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한
    실적의 일부를 부속서Ⅰ 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 부속서Ⅰ 그룹 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전을 허용하고, 이전된 배출량을 획득한 부속서Ⅰ 국가의 의무준수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파리협정문(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파리, 2015년)에서는 2020년 이후 기존의 선·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 협정문(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협정문은 모든 당사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목표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에 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은 55개국의 당사국 비준과 비준한 당사국의 배출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된 경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된다.

국제 협상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