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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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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WEEE 지침의 생산자 정보등록 및 보고형식 통일화를 위한 유럽의회 시행규정안 발표 
등록일 2018.09.2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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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IEC KOREA

 

EU, WEEE 지침의 생산자 정보등록 및 보고형식 통일화를 위한 유럽의회 시행규정안 발표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처리 지침(Directive 2012/19/EU, 이하 WEEE 지침)에 의거하여 원거리 통신 판매를 포함해 유럽 회원국내 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는 출시 회원국별로 생산자 등록 및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WEEE지침은 생산자 등록 및 절차, 보고형식 및 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회원국마다 다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생산자 및 회원국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럽 위원회에서는 생산자의 등록과 보고형식, 보고 주기 등 정보 제공에 대한 통일화된 이행 법령안을 작성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령안에는 생산자 등록과 보고에 있어 생산자와 지정대리인에 대한 별도의 형식과 필요 핵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t/en/
문의 : 환경규제대응실 유미진 연구원 02)218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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